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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명령의 종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2. 청구 절차 청구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음 대리인 :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법적 대리인 (피해자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 방법 : 가정 법원에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함. 관계 증명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증거 자료 : 의료 기록, 사진, 증인 진술 등. 의료 기록 :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  사진 및 증거 자료 : 폭력의 흔적을 담은 사진이나 기타 증거 자료. 증인 진술서 :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서. 3. 보호명령의 기간 기본 기간 : 보호명령의 유효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 :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나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법적 효력 가해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개인적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 할 수 없음. 5. 임시 보호 명령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피해자 보호 명령의 결정 시기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임시 보호 명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접근 금지 퇴거 명령 신변 안전 조치 신청 절차 신청 : 피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신청 심사 : 법원은 신속하게 심사 발효 : 법원이 명령을 승인하면 즉시 발...

 남편의 폭언이나 욕설, 모욕, 무시, 가스라이팅 때문에 결혼생활이 힘들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바로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만이 가해 행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관계를 정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위해 중요한 증거수집 음성녹음 기록 통화, 카톡, 그 외 녹취록 녹음기 구매 추천 녹음을 놓쳤다면 위협적인 언어 기록해두기 휴대폰 녹음보다는 녹음기 구매 추천!! 솔직히 사건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 언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겠어요. 전 녹음하다 걸려 강제삭제 당한적도 있어요. 주변에 알리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기 진술서 작성에 도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인데 주변인의 진술서 작성을 통해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내역 의사와 상담시 배우자와 있었던 일에대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음 물건 던지는 배우자 무조건 경찰에 신고, 출동기록 남기기 저는 지구대에 찾아가서 상담만 받은적이 있는데 그건 신고 기록으로 남지 않더라구요. 무조건 112신고하세요. 만약 소송결심한 후라면 신고 뿐만이 아니라 고소하여 형사처벌 물건 던진 흔적 사진 꼭 남기기 전 실제로 배우자가 물건 던지고 정리해서 버려놓은거 다음날 아침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에서 비닐뜯고 사진찍고 하다가 경비아져씨들 우르르 몰려오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추 후에 증거로 아주 유용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폭력성을 띄고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복성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그만큼 위험에 많은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즉시적인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법조인이 아니고서야 살면서 법원이나 법률 사무소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 까지 경험해본 사람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겁니다. 저도 역시 후자에 속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이혼소송 을 결심하게 되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정보를 얻고자 검색을 해봐도 선뜻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지 정보 찾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께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도움되는 정보를 정리했으니 꼭 읽어보세요. 법률 상담 받을 곳 선택하는 법 상담 전 체크 사항 및 준비 상담시 꼭 확인해야 할 것 1. 법률상담 받을 곳 선택하는 법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 이용하기 (lawtalk) 상담비가 부담스러우신 분 추천 익명으로 상담 가능 빠른 답변으로 궁금증 해소 나와 비슷한 사례의 상담을 보고 참고할 수 있음 법적으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상황파악이 됨 상담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할지 감이 잡힘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저도 상담비가 부담스러워서 무료 상담을 알아보던 중에 알게 되었고 익명으로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올려놓으니 짧은 시간내에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변호사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 전에 상황파악이 어느정도 되니 상담 시간에 좀 더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로톡에서 무료 상담받기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이용하기 거주 지역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검색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 찐리뷰 체크 (블로그 리뷰는 거의 자체운영 홍보글임) 이혼 관련 후기가 있는지 체크 좋지 않은 후기 있으면 바로 명단 제외 필수 조건 사항 체크하기 남, 여 이혼 전문 변호사 유무 확인 변호사의 나이 상담 시간 및 가격 변호사 상담이 맞는지 확인 (사무장이 상담하는곳도 있음) 개인적인 의견 을 덧붙여 보자면, 저는 상담 받은 곳에서 소송까지 쭉 진행하려고 상담 할 곳 선택부터 신중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무조건 여자 이혼 전문 변호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