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언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후기와 이혼소송 준비
남편의 폭언이나 욕설, 모욕, 무시, 가스라이팅 때문에 결혼생활이 힘들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바로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만이 가해 행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관계를 정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위해 중요한 증거수집
음성녹음 기록
- 통화, 카톡, 그 외 녹취록
- 녹음기 구매 추천
- 녹음을 놓쳤다면 위협적인 언어 기록해두기
주변에 알리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기
- 진술서 작성에 도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인데 주변인의 진술서 작성을 통해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내역
- 의사와 상담시 배우자와 있었던 일에대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음
물건 던지는 배우자
- 무조건 경찰에 신고, 출동기록 남기기
저는 지구대에 찾아가서 상담만 받은적이 있는데 그건 신고 기록으로 남지 않더라구요. 무조건 112신고하세요.
- 만약 소송결심한 후라면 신고 뿐만이 아니라 고소하여 형사처벌
- 물건 던진 흔적 사진 꼭 남기기
전 실제로 배우자가 물건 던지고 정리해서 버려놓은거 다음날 아침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에서 비닐뜯고 사진찍고 하다가 경비아져씨들 우르르 몰려오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추 후에 증거로 아주 유용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폭력성을 띄고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복성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그만큼 위험에 많은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즉시적인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임시 보호 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리적인 폭력 없이도 위협을 느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2개월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6개월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정식 심리 절차를 거쳐 보호 명령을 발부하게 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인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임시조치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한 달에서 세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저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이혼 후 주어지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박탈이 되어지길 원했고 이에 대해 상담 받아보니 심한 학대가 아니고서는 박탈은 왠만하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면접 교섭권 박탈이 요청 되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만남을 거부할 때
- 자녀 탈취의 우려가 있을 때
- 음주, 폭행, 폭언 등 아이를 학대할 때
- 아동학대의 이혼 사유
박탈까진 아니지만 대신 면접교섭권 제한도 줄 수가 있고 이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가될수 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집안에서 담배피우기나 애들 보는 앞에서 욕하고 소리지르고 물건 던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혼 소송은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담 받아보니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건 증거수집이 먼저였고,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한 번 상담 받아보시고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몰라서 걱정만 했던 때보다는 상담 받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뭔가 좀 알게되니 잘~ 이혼할 힘이 납니다!
그럼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